보도자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한국주민자치학회는 4일 제86차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곽도 이사장은 “2022년 기준 국민의 약 8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공동체 예산은 12억 원 정도로 1인당 29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 확충을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이사장은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공동체자치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공동체, 주민자치 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지자체에도 공동주택관리공동체자치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울산대학교 권명희 교수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동대표 중임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